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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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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1
이재락
1
조춘
1
조성권
1
한송희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7.09 선고 2020구합58380 판결
이 사건 현물출자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국승]
국세_증권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19누38610 판결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20.06.24 선고 2019누56564 판결
교환거래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및 기준시가 산정방법[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 서울행정법원 2020.06.18 선고 2018구합71724 판결
귀속기간을 달리하는 납세자의 신고가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요건인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08.13 선고 2018구단70830 판결
시가감정을 하지 않은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구해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부산지방법원 2019.07.12 선고 2019구합20830 판결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7. 수원지방법원 2019.05.01 선고 2018구단8461 판결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세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8. 수원지방법원 2018.08.10 선고 2018구단7055 판결
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7년
9. 서울행정법원 2017.07.12 선고 2016구단25300 판결
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한 경우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10. 수원지방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500 판결
분양대행자들에게 분양대행수수료 성격의 용역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소개비에 해당됨[국패]
법인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11. 광주고등법원 2015.10.22 선고 2014누6523 판결
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스충전소 허가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국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5. 3. 31. 선고 2014누4667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13. 서울행정법원 2014. 4. 25. 선고 2012구합28711 판결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2013년
14. 대전고등법원 2013. 9. 5. 선고 2012누116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헌법
2012년
15. 대법원 2012.02.09 선고 2010두9297 판결
과세관청이 소급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분양가액과의 차액을 프레미엄으로 산정함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16. 서울고등법원 2010.09.30 선고 2009누38512 판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7. 광주고등법원 2010.04.22 선고 2009누2138 판결
분양권의 양도를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9년
18. 광주지방법원 2009.09.17 선고 2009구합812 판결
분양권의 양도를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08년
19.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8두7472 판결
입주권의 증여시기는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관한법률
동법
민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20. 인천지방법원 2008.07.04 선고 2007구단1436 판결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08.06.09 선고 2006구단9095 판결
채권에 부과된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08.04.16 선고 2007누27044 판결
입주권의 증여시기는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국승]
상속증여세
관한법률
동법
민법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2007년
23. 서울행정법원 2007.09.14 선고 2007구합14152 판결
증여받은 입주권의 증여시기[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07.08.17 선고 2007누9459 판결
국민은행 시세가액 등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07.07.24 선고 2006누26525 판결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가액의 저가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07.02.22 선고 2006구합35602 판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7. 대전고등법원 2007. 2. 8. 선고 2004누242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
28. 대전지방법원 2006.10.25 선고 2003구합1518 판결
이중과세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9. 대법원 2006.09.14 선고 2004두10210 판결
이중과세 및 주식평가의 부당성 여부[기각]
양도소득세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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